Tiểu luận cuối kì | Hàn quốc học |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Đại học Quốc gia Thành phố HCM

중간고사보고서 지도교수김유리 인사대학교 한국의정치발전과 대통령의역할 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과한국의정치체제수업
NGUYỄN THỊ THÙY NHI 1956200209
2022 년 3 월 29 일 중간고사보고서 지도교수김유리 lOMoAR cPSD| 40749825 인사대학교 한국의정치발전과 대통령의역할
이보고서를중간고사로제출합니다
2022 년 3 월 29 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과한국의정치체제수업
NGUYỄN THỊ THÙY NHI 1956200209 보고서를추천함 lOMoAR cPSD| 40749825 차례 서론 1
１．한국의 이승만 독재정권 1
２．한국의 박정희 독재정권 2
３．한국의 전두환 독재정권 3 ４．한국의 민주주의 3 결론 4 참고문헌 5 lOMoAR cPSD| 40749825 서론
대부분의 국가는 다양한 위기로 발전과정에서 정치변동을 경험한다. 정치변동은
국가가 직면한 정치상황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도
파란만장했던 정치의 역사를 겪어야 했다. 1948 년 8 월 15 일 출범 이후 이승만-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의해 부정적 효과 초래했던 한국의 정치변동과 굴곡을 거치면서도
결국 전진해 오늘날 충실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다
１．한국의 이승만 독재정권
서구에서는 몇 백 년에 걸쳐 확립된 민주주의 정치.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1948 년
일거에 도입되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은 매우 취약했다. 8 월 15 일, 정부
수립 선포로 민주주의 제도의 전면 도입과 함께 대한민국이 출범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였으나, 한편으로는 국회가 대통령 선출권과 부통령, 국무총리 인준권을
갖는 내각제적 요소도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재선을 위해 국회가 아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자 했고 결국 1952 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관철해 냈다. 이것을 통해 전쟁
후에 이승만은 한국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과 독립의 기초를 다진 초대 대통령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후 분단국가가 안정을 찾아갈 때 그는 민주주의의 제도와
규범으로부터 더욱 벗어나 점점 더 독재 정치의 길로 나아갔다. 1 그는 1954 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선거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대의제도의 골격은 유지되었으나, 집권세력의 권력 남용은 더 심각해졌다.
그러나 이 시기 권위주의화 속에서도 민주적 진전은 있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본격 시행되어 1950 년대 말이이었다．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주권
재민과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등 서구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1960 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4.19 혁명의 (여야 정당 정치의
발전, 선거의 시행, 민주주의 가치의 교육) 세 가지 원인 중 하나였다. 이승만은 접하는
국민적 저항, 결국 사임했고, 이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권위주의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2 4.19 혁명이 한국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국민의 주권의식을 확립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하야 후 야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1 이재석,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5)
2 손봉숙, 「제 1 공화국과 자유당」, 『현대한국정치론』,법문사, 1986 년, 78 쪽 1 lOMoAR cPSD| 40749825
이승만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지만 그가 스스로 민주주의의 건설자가
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후 한국 국가
건설의 지도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는 한국을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유주의 체제에
편입시키고, 신생 국가의 목표와 존재 이유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점에서 뒷날 민주화의 초석을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２．한국의 박정희 독재정권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도 한국형 개발독재의 상징이다．1961 년 5 월 16 일,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박정희는 선거를 통한 민간 정부로의 변신을 꾀했다. 1962 년
12 월, 정부 형태를 국민 직선에 의한 대통령제로 바꾼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서
통과되었다. 1965 년경부터 경제개발이 본 궤도에 올랐고, 그에 힘입어 박정희는
1967 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였다. 박정희는 1969 년 3 선 개헌에
나섰다. 그리고 1971 년 대선에서 젊은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의 도전을 물리치고 3 선에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희는 1972 년 10 월, 다시 한 번 군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정을 간접선거로 바꾸었다.3
국민은 정부 선택권을 빼앗긴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3 권 분립은 껍데기만
남았다. 오직 박정희 1 인만 집권 가능하고 그에게 온갖 권한을 집중한 새로운
통치체제인 유신체제가 세워진 것이다.
이로써 권위주의 체제는 일시 안정되었다. 그 사이 전면적 중화학 공업화와 더불어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어졌다. 1976 년에서 1978 년까지의 호경기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박정희 시대는 흔히 ‘개발독재’ 또는 ‘발전국가’ 시기로
불린다. 4 경제성장을 통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산업화 시대였지만, 동시에 정경유착이
이뤄지고 심한 인권탄압이 가해진 권위주의 시대였다.
1969 년 3 선 개헌에서 1972 년 10 월 유신에 이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특히 유신체제의 암울한 독재는 박정희 시대가 얼마나 비민주적이었고
반인권적이었는지를 여실히 증거했다.
점점 열악한 한국의 인권침해상황은 박정희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염증도
깊어지게 됐다. 1978 년 말 총선에서 국민은 집권 여당보다 야당에 더 많은 표를
주었는데 이는 민심이 정권에서 떠나고 있음을 뜻했다.
3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확립」,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1027651001 (접속 2022.03.18 15:30)
4 김삼수, 서익진, 유철규,『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 2003 년, 143 쪽 2 lOMoAR cPSD| 40749825
３．한국의 전두환 독재정권
그 후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전두환이 집권한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웠던 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드높아진 민주화의 열기를 잔인하게 진압한 신군부는 5 공화국을 세웠다.
12 월 12 일에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쿠데타로 군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했다. 이어
1980 년 5.17 사태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 끊임 없이 일어났다.
그 후 전두환 신군부는 집권 작업을 가속화했다. 전두환은 또 한 번의 체육관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언론·출판,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노동 3 권도 심하게 제한되었다.
전두환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학생운동은 오히려 더욱 확산되었다 1987 년 6 월,
광범위한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운동에 참여하였고 이 끓어오르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집권 세력은 최종적으로, 군을 동원하는
강경책보다 직선제를 수용하는 타협책을 선택했으니, 바로 6.29 선언이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타협에 따른 평화적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다. 5
독재 기간에 전두환의 5 공 정권이 이승만, 박정희의 1 인 권위주의 체제와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 전두환 정권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출범하면서도 7 년 단임제라는 것을
대국민적으로 약속했었고 그래서 향후에 한국 사회가 민주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여지를
주는 그러한 권위주의 체제였다. ４．한국의 민주주의
직선 개헌 후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두 야당 지도자의 동시 출마로
집권여당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이는 집권 세력 내의 권력 승계였지만, 국민의 선택을
거쳤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의미 있는 성과였다.
그 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전진했다. 5 년 후인 1992 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과거 야당의 민주화 투사로서 집권 여당에 합류한 김영삼이 승리함으로써,
무려 30 년 가까이 지속된 군부 출신 대통령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는 집권 기간 중
군대내 사조직을 척결하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과거의 집권세력인
신군부를 단죄하는 작업도 함께 벌였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 희생된 사람들과
5·18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1997 년 말 외환 위기를 맞아 국가적
5 Zune Nilar Htay,『한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의 성과와 교훈』，『한국교육학술정』, 2017, 대전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전공 국내석사, 57-58 쪽 3 lOMoAR cPSD| 40749825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6
1997 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이 야당 후보로는 최초로 승리했다. 이는
출신지역과 지지계층 면에서도 최초의 실질적인 정권교체였다. 뒤를 이어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등장으로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이 더욱 촉진되었다.
그는 정치와 경제 개혁을 통해 외환 위기도 이겨 냈고,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어서 2002 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같은 민주화세력 출신인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5 년 후인 2007 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의 이명박이 승리하여 다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2012 년 선거에서도 같은 당 출신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렇지만 민주적 가치가 이명박·박근혜 때 국정원의 선거개입, 예술가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등으로실질적으로
하락했다. 삼권분립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악화됐으나, 의회 독립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더욱 강화됐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탄핵으로 인한
결과이다 ．7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앞선 최고치였던 노무현 정부 시절의 민주
수준을 회복하고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분립 문제이다.
한국 정치체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오랜 논란거리인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당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결론
1987 년 개헌 이후 5 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두 번이나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뜻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약간의 부침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꾸준히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군부 시대가 남긴 권위주의 정치 유산은 거의 다 청산되었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군부나 극우세력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위협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미래에 민주주의에는 감시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한국은 성공적인 새로운 민주주의로 명성을 가질 만하다.
6 우리역사넷, 「민주화 운동이 결실을 맺다」, http://contents.history.go.kr/front/kh/print.do?categoryId=
&levelId=kh_001_0090_0030_0020&whereStr= (접속 2022.03.20 17:47)
7 정의길,「민주화 이후…한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는가?」,『한겨레』, 2022.03.11,
https://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1034433.html (접속 2022.03.21 11:05) 4 lOMoAR cPSD| 40749825 참고문헌
1. 정의길,「민주화 이후…한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는가?」, 『한겨레』,
2022.03.11, https://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1034433.html (접속 2022.03.21 11:05)
2. Zune Nilar Htay,『한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의 성과와 교훈』，『
한국교육학술정』, 2017, 대전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전공
국내석사, 57-58 쪽
3. 우리역사넷, 「민주화 운동이 결실을 맺다」,
http://contents.history.go.kr/front/kh/print.do?categoryId=&levelId=kh_001_0090_0
030_0020&whereStr= (접속 2022.03.20 17:47)
4.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확립」,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1027651001 (접속 2022.03.18 15:30)
5. 김삼수, 서익진, 유철규,『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 2003 년, 143 쪽
6. 이재석,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1995)
7. 손봉숙, 「제 1 공화국과 자유당」, 『현대한국정치론』,법문사, 1986 년, 78